경제부총리 보고서 ‘새정부 정책방향’, ‘절대평가’ 등 내용 담아
‘공운법’ 우회해 전 정부 임명 기관장 해임하기 위한 편법 물갈이 박수영(국민의힘, 부산 남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권 비위에 맞춰 ‘ 기관장 찍어내기 ’ 용 기관장 평가 항목을 신설한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긴급하게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관별 의견 취합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또 수정된 경영평가편람은 편법 기관장 물갈이 뿐 아니라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노조의 경영권 침해도 확대될 우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이 13 일 기획재정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보고용으로 작성한 「 25 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 」 주요내용 보고를 보면 , 기재부는 추진 배경에 "새정부 정책방향 , 법령 제 · 개정 등에 따라 수정소요가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

또 기관장 평가 내용을 담은 부분에는 ‘ 절대평가 ’ 를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전 정부에서 임명돼 현재 재임 중인 공공기관장을 이재명 정부의 입맛에 맞게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또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보낸 의견조회 요청 공문을 보면 , 공공기관장 교체 항목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만들면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

대신 ” 사업내용 변경 , 산식 착오 정정 , 감사원 등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요청을 접수하라 “ 고 강조했다 .

공문 수신자를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 으로 하면서도 , 기관장 교체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

이후 실제로 기재부는 2024 년 12 월에 만들어진 ‘2025 년 평가 편람 ’ 에 대한 수정본을 지난 9 월 30 일 임기근 2 차관 주재로 의결했는데 , 원안에 없던 기관장 평가를 수정본에서 신설했다 .

기관 평가 100 점 만점 중 비계량 5 점에 불과했던 기관장 평가를 100 점 만점으로 별도 신설한 것이다 .

특히 수정본에서 기관장 평가 배점은 기관 평가 5 점에서 별도 평가 100 점으로 늘렸음에도 평가 항목은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전 정부 기관장 해임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또 올해 12 월 말일 기준 , 재임기간이 6 개월이 되지 않는 기관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 이는 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

기재부의 이번 편람 수정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방치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

원안은 △ 생산성 제고 ( 재무건전성 확보 ), △ 관리체계 개편 △ 민관협력 확대 등을 담은 ‘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 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있었다 .

하지만 이번 수정본에서는 해당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

또한 이번 수정 편람에서는 기관장 소통 평가 항목으로 이동시킨 ‘ 국민 소통 ’ 평가에서 ‘ 국민 ’ 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 조직구성원 ’ 단어가 대신 들어가는 등 공공기관장 평가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 경영권 침해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권 들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정권 입맛에 맞춰 사실상 전정권 인사 찍어내기용 기관장 성향평가로 변질시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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