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흥 칼럼] 시대의 어둠이 저지른 정부의 죄라면 진실을 밝히고 이제는 법으로 국민을 구제해야 한다.
마나미 기자
| 2026-01-17 13:59:54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군사정부에 저지른 국민을 무시하며 통치자의 마음대로 저지른 법의 심판을 세월이 흘러 수많은 통치자들이 바뀌면서도 아직까지 국민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법의 문제점이 아직까지도 고쳐주지 않고 국민들의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과거에 정부의 잘못된 정치가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권력으로 통치하다 보니 전국에서 독재정치에 맞서서 저항의 표시로 대모가 이뤄지면 강제로 연행하거나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 없고 오히려 국민들을 협박으로 조여가는 정치가 과연 옳은 정치인가?
이제 수많은 시간이 역사 앞에 흘러서 자유 민주주의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되고 무심코 지나가며 진정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열사들은 지금도 혜택 없이 유공자의 대우도 못 받고 시간만 간다. 이것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인가?
과거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사건 같은 것도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강제로 몰아붙이기식으로 죄를 묻듯이 가더니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은 밝혀지고 있다. 무안공항 사고도 왜 제주항공 사고로 명칭부터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몰고가더니 조용히 처리하며 역사를 왜곡 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정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 선진국인가?
잘못된 정치를 깨우치려 국민들이 대모를하면 왜 그런가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법 집행처럼 무시하며 무력으로 통제하려는 것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어 더 큰 사고로 돌변하는 사건들이 말로 다할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사건들은 일일이 말할수 없지만 역사 앞에 무수히 많다.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무장 없이 대모를하면 정부의 담당부처에서 조용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햐결하려는 의미는 없고 강력하게 통치적으로만 해결하려다 보니 국가가 국민을 폭행이나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옳은가?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가?
요즘은 대부분 서울의 광화문 거리에서 국민들의 목청 높은 자신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만약 통치의 원리로 무력으로 한다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모든 것은 대화로서 묻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공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 목청 높여 국민들이 대모 하는 것을 억압으로 통제하다 보니 경찰이나 군을 앞세워서 통제하려 했다.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로 돌변하여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목숨을 잃고 사라지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래도 정부에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인권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이것이 사람 살기 좋은 나라인가?
시대가 바뀌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하면서도 통치의 무력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면 국민을 무시하며 강제로 통치하려는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인가? 선진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나라의 통치도 민주주의식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지금이 군사정부인가? 아니라면서 왜 그 시절로 정치는 가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죽고 사라졌는가를 생각하며 살자.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문학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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