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흥 칼럼] 주택 정책의 변화를 법으로 조치해라. 이것이 서민을 위한 길이다

마나미 기자

| 2026-01-29 14:56:08

칼럼니스트 이 강 흥(시인. 수필가. 문학 명인) 

우리나라가 시대의 변화 속에 이제는 아파트를 짓고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만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조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를 짓는 것부터 허가 요건에서 국민주택 평수를 많이 짓도록 요구하고 국민주택의 큰 평수가 32평형은 그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매가가 최저가 10억 미만으로 10억 이상 되면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시키는 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나 변수로 인하여 서민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고민하는 우려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변수 없이 자리를 잡아 간다. 

물론 아파트 평수가 큰 아파트는 정부가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이 자유 시장 경제로 가면 된다. 국민주택이 아닌 물건은 자유시장 경쟁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 다만 국민주택은 서민들의 고충과 고난을 알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집 없는 설움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면 이렇게 법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철근콘크리트 방식에서 H빔 공법으로 바꾸어야 한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물의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기에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요즘 같이 가정에 애를 많이 낳지 않기에 아파트도 평수만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도 많지 않으므로 무작정 큰 평수는 모든 것이 낭비에 가깝다. 아무리 경제력이 좋아도 필요가치에 맞게 생활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사는 것이 과연 인생 행복인가? 꼭 그렇지도 않다. 인간이라면 진짜 행복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좋은 일에 자선하며 봉사 정신으로 함께 어울리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행복의 길이다. 

특히 도시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지방까지도 아파트를 지나치게 선호하며 고향 향수도 잊고 사는 것이 무작정 좋은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문화가 아파트 성호로 바뀌어 가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도시에서는 땅은 적고 집은 있어야 하기에 우선 필요에 따라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땅 집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도 좋은 집이다. 도시에서 산다고 꼭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의 차이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는 사고방식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집 없이 사는 도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존하며 서민들의 도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부 정책에 맞게 우리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현명한 생활의 지혜로 살기 좋은 도시를 누구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집 없이 사는 서민들이 없이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 강 흥 (시인. 수필가. 문학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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