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공공조형물 관리 체계 법적 기반 마련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5-10-28 15:08:05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희영 의원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건립부터 심의·활용·보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립 절차 및 타당성 검토 ▲관리 책임 및 유지·보수 방안 ▲활용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공공조형물의 전 주기적 관리 방안이 담겼다.

특히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공공성과 예술성, 지역성과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형물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또 동상·기념비 등 특정 인물 조형물의 경우 시민 공감도와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도록 해 사회적 논란의 여지를 줄였다.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과의 조화, 접근성, 재료의 내구성,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설치 이후에도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가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 및 교육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 공공조형물이 단순한 설치물을 넘어 도시 문화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조형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와 시민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매개체”라며 “형태뿐 아니라 장소, 환경, 접근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용인시의 얼굴이 될 공공조형물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라며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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