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잠원2 빗물펌프장’ 부지 재검토 촉구
전승원
press21c@localsegye.co.kr | 2014-12-18 1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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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 서울시의원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성중기 서울시의원은 18일 주민과 적절한 합의절차 없이 ‘잠원2 빗물펌프장’ 부지를 선정했다고 서울시를 비판하고 부지 선정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2010년 9월 신사동 45세대 침수, 2011년 7월 신사동 광림교회 인근 15세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수해예방책으로 신사공원 내에 ‘잠원2 빗물펌프장’ 설치안을 발표했다.
성 의원은 “지역 내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시의 행정은 적절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침수피해지역과 무관한 곳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세 가지 예를 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우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호)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제1호에 따르면 ‘집중강우로 인해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는 약 1900세대, 1만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내에 무리하게 빗물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빗물펌프장 부지선정 시 침수피해지역 내에 수해예방시설 설치를 우선시 해야 하며 피해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는 먼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협의가 최우선 돼야 함에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공원 훼손 및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설치된 주변지역의 빗물펌프장 증설 및 성능개선으로 침수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수많은 대안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검토 없이 빗물펌프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결정이는 점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논란만 가중시킨다”며 “빗물펌프장 부지선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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