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다수당 횡포’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정쟁이 아닌 원칙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최근 인천 계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다수당의 횡포’, ‘예결위원장 독점’ 등의 표현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히 ‘다수당의 횡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이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특정 정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사를 책임지는 특별위원회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구성하고, 그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정당 간 대립이나 감정적 갈등이 아닌 의회 운영의 원칙과 책임성에 입각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민주당의 제안을 ‘위원장 독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계양구의회는 전체 의원 1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의석 구성을 고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4년간 민주당 3회, 국민의힘 1회로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석 비율에 따른 책임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면서도 국민의힘에 위원장직을 배분하겠다는 협의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제안과 협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이를 일방적인 독점 시도로 규정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협의를 요구합니다.
협치는 상대 정당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른 책임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기존 운영 관행을 근거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피켓과 구호를 앞세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셋째, 예결위원장 논쟁의 최종 기준은 구민의 예산이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를 심사하는 의정기구입니다.

위원장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돼 예산심사 일정과 의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 부담과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양구의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위원장직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구민의 삶과 직결된 본예산 심사입니다.

예산의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민생과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히 검증하는 것이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협의에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계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정치적 공방을 중단하고 구민의 예산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과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만을 앞세워 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와 협의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수 의석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동시에 소수 의견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원칙에 따른 논의와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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