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주거 잇는 5대 인프라 상반기 구축
도비·시군비 64억 투입…법 시행 앞둔 선제 대응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특화형 모델로 표준화 시도 통합돌봄도시+그림. 경기도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어디서 돌볼 것인가’는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가 됐다. 경기도가 병원과 시설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의 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한 통합돌봄도시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는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은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법 시행에 앞서 지역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5대 인프라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방문 진료하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한 기관에서 통합 제공하는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퇴원 후 일정 기간 머물며 회복을 돕는 ‘일상복귀 돌봄집’ ▲지역 병원에서 집중 재활을 지원하는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설계·관리하는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등이다.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은 상담과 조사,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역별 모델도 차별화했다. 광명은 밀집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형 모델을, 화성과 안성은 급속한 도시화와 농촌 특성이 공존하는 도농복합형 모델을, 양평은 넓은 면적과 의료 취약 여건을 고려한 농촌 특화형 모델을 적용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지역 완결형 통합돌봄’ 표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합돌봄의 성패는 현장 인력 확보와 의료기관 참여,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에 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 한계와 방문 인력 수급 문제는 사업 확산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금철완 도 복지국장은 “이번 통합돌봄도시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하나 된 엔진이 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시도는 ‘시설 수용’에서 ‘지역 정착’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실험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정책 방향성은 분명하다. 다만 표준 모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인력·재정·의료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병행 해결해야 한다. 통합돌봄이 ‘좋은 취지’에서 ‘생활 속 체감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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