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14:00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
소상공인·상권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 파악 및 지역상권 활성화 논의
▲소비구조 변화와 소상공인·지역화폐 대응
▲상권 단위 지원제도 개편
▲영업 규제 합리화 등 3개 주제 집중 논의 부산시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부산=전상후 기자] 고물가와 소비 침체의 칼바람 속에서 하루하루 한계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지원 정책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을까. 탁상공론식의 관행적 지원을 과감히 타파하고 중앙정부의 핵심 실세들과 지방정부의 수장, 그리고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상공인 정책의 판을 통째로 갈아엎기 위한 대대적인 현장 소통의 막이 오른다.

부산시는 국무총리비서실과 손을 잡고 15일 오후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부산지역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애로사항 청취용 간담회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골목 현장의 시린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간극을 좁히고 상권 부흥의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끝장 토론’ 성격으로 치러진다.

◆ 탁상공론은 가라… 현장의 생생한 숨소리를 담아내는 3대 핵심 의제

국무총리비서실, 부산시, 상인, 전문가, 시민 등 60여명이 머리를 맞대는 이번 간담회는 일방적인 보고나 형식적 인사말을 완전히 배제했다. 간담회는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건의사항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주제별 발제와 지정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직 골목상권이 직면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세션으로 나누어 집중 난상토론을 벌인다.

첫 번째 세션은 '소비구조와 지역화폐' 관련이다. 폭발적으로 밀려드는 부산 방문객의 증가세 속에서 소비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발맞춘 소상공인 생존 전략과 지역화폐의 실효적 대응 과제를 파헤친다.

두 번째 세션은 '상권 단위 지원 개편인데, 관광 소비의 급격한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낡은 상권 단위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실질적인 국비 지원 체계의 대수술을 요구한다.

'영업규제 합리화'를 논하는 세 번째 세션의 경우  현장의 상인들을 가장 숨 막히게 했던 옥외영업 제한과 공유재산 활용 등 시대착오적 규제들을 과감히 도려내고 방문객 수요에 즉각 부응할 수 있는 규제 프리(Free) 환경을 논의한다.

◆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다… 건의를 넘어 즉각적 제도 개선으로

이번 간담회의 진정한 가치는 토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현장에서 터져 나온 상인들의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는 곧바로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나침반이 된다.

부산시 차원에서 즉각 고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은 곧바로 시정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 수혈이 필요한 사안은 국무총리비서실이 직접 받아 안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직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전재수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관의 입장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숨통이 트이고 피부로 체감될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국무총리비서실과의 합동간담회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놀던 관행을 깨고 상인들의 생생한 눈물과 요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정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맨 앞에서 듣고 뛰겠다”라고 역설했다.

골목상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탁상 위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지갑과 웃음으로 되돌아오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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