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망 안정·첨단산업 지원·해외직구 플랫폼 추진
마약·탈세 대응 강화…“국민 체감형 혁신 속도 높인다” 이종욱 관세청장(왼쪽 네 번째)이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역할 확대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주요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과 함께 국민 안전 보호, 첨단산업 지원, 불법행위 차단 등 체감형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종욱 청장은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무역을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첨단산업과 중소 제조기업 지원도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안정 지원,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직구 통관 혁신, 마약·밀수 대응력 강화, 악의적 탈세 차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혁신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왼쪽 두 번째)이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 확인 특례를 마련하고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 적용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을 신설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물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 지역에는 제조·가공·보관·물류 기능을 통합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관 진행 조회와 세금 납부·환급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확인 체계와 위해물품 차단 시스템도 강화한다.

마약·밀수 등 국경 범죄 대응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과 테이저건 도입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발전위원회’와 법률자문 체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고의적 자료 은닉과 탈세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관세조사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 부여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 내역 통보제도 등을 도입해 탈세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관세행정 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행정 운영 방식 자체를 진화시키는 과정”이라며 “국민 안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통해 전략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 체감형 성과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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