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건정심 소위, 400병상 급성기 병원안 논의… 현장방문 전제로 재논의 결정
3월 부시장 면담 이후 5개월째 답보, 8월 보건복지부 방문에서도 일정 확정 못 해
이준호 의원 "동부산권 필수 의료망 구축은 정쟁이나 관망의 대상이 아니다" 이준호 의원. 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보험자병원 전환)에 대해 전재수 부산시장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2017년 7월 병원 파산 이후 9년째 이어져 온 사업으로, 인구 20만 명이 넘는 금정지역을 비롯한 동부산권의 응급대응 체계 취약성을 극복하고 필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 최대 숙원 과제다. 

부산시는 2022년 6월에는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 및 시설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며 사업의 물꼬를 텄다. 총사업비 4,004억 원 가운데 부산시 부담은 3,630억 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에 달하며, 의료장비비 건강보험공단·시 분담분과 개원 후 운영적자 보전 요구까지 수용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박형준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부산시가 상정한 400병상 규모 급성기 병원안을 심의하고, 현장방문을 전제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발맞춰 이준호 의원과 시의회는 올해 1월 건정심 현장방문 대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건강국을 비롯한 관계 부서와 함께 예상 쟁점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등 사전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현장방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2026년 3월 시 행정부시장과 건정심 소위원장 면담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진전은 없으며, 이달 8월 보건복지부 방문 역시 구체적인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전 시정에서 어렵게 궤도에 올려놓은 현장방문이 시정 교체를 계기로 추진 동력을 잃어서는 안되며, 행정의 연속성이 시험대에 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 시점이 사업 추진에 가장 유리한 국면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행동을 주문했다. 그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확충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같이하며,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협력하기에 어느 때보다 좋은 여건”이라며 “그럼에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동부산권 의료 공백 해소는 여야를 초월한 최우선 과제이며, 금정구민과 부산시민은 이제 단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다”며 “전재수 시장은 조속히 건정심 현장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산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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