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외면에 비판 확산
“부울경 메가시티 파기 약속, 결국 거짓말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통합을 정치적 셈법으로 외면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통합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역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 통합, 후 보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TK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압도적 찬성으로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인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2년 출범을 앞두고 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사실상 거짓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행정통합은 이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 시·도민들에게 반복된 기대와 실망을 안겨온 만큼, 불가역적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8년 총선 시점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통합을 미루거나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스스로 포기한 이번 결정 역시 시민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재정 분권과 특별법 제정은 대전·충남, 광주·전남처럼 통합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경남도당은 “정치적 계산으로 지역의 운명을 내던져서는 안 된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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