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특화 공모로 창업·훈련·취업 연계 지원
도비 90% 지원 파격…지속 가능성·실효성은 과제 충남 지역 맞춤형 일자리 공모 이미지. 로컬세계 

[로컬세계 = 최홍삼 기자]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고용 정책은 지역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제조업과 농어업 비중이 높은 충남은 산업 변화 속도에 비해 지역 내 일자리 구조 전환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가 시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에 나서며 고용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충남도는 18일 도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시군 특화 일자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시군이 지역 산업과 고용 환경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도가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획일적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천안·아산의 첨단 제조업, 서산·당진의 산업단지, 서천·태안의 해양·관광 산업 등 지역별 산업 기반이 상이한 만큼, 중앙 주도형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공모 분야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사업 △기초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창업·창직 지원 △구인·구직 연결을 돕는 취업 연계 사업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는 기업 지원 사업 등 4개 유형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관 협력 구조도 강조했다.

올해 도비 지원 규모는 7억3726만 원이며, 도비 90%, 시군비 10%의 매칭 비율이 원칙이다. 특히 2개 이상 시군이 연계해 신청할 경우 시군비 부담을 5%포인트 낮춰 광역 협력 모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생활권·산업권이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3월 27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사업은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은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중장년층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기업 지원 사업이 실질적 고용 확대로 이어질 경우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도비 7억 원대 예산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고용 문제를 포괄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 사업 위주로 흘러갈 경우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사업의 질적 수준과 사후 성과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모를 위한 공모’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특수한 고용 환경을 반영한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이 많이 제안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의 이번 공모는 예산 규모보다 ‘방식의 변화’에 의미가 있다. 관건은 얼마나 지역 산업 생태계와 밀착된 사업을 발굴하느냐다. 공모 선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고용 유지율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로컬세계 / 최홍삼 기자 okayama7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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