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문관현)는 11월 5일(수), 강원개발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는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대현 부위원장(화천군)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구역 지정이 최종 반려된 이후 춘천시와 별도 협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며, 4,700세대 공동주택 반려 사유는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검찰청 부지 이전과 관련한 현재 입장을 질의하고, 복합타운 지연에 따른 기관 간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춘천시와의 공식 소통 창구를 확인하고 사업 지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김왕규 의원(양구군)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개발공사 사장의 답변이 다소 모호한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은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일관된 추진 방향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 기반시설 확충 대행사업과 관련해 수수료 규모와 22건에 달하는 사업의 안전관리 현황을 질의하며,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준공 이후 임금 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김희철 의원(춘천시 2)은 강원개발공사의 경영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점수가 개선되지 않은 점과 윤리경영·부채관리 부문의 낮은 평가를 언급하며,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이자 절감 노력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공사가 제출한 계약 관련 자료에서 주소 및 공장 소재지 등이 사실과 다른 사례를 지적하며, 기본적인 자료 검증 부실을 질타했다. 아울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정무적·기술적 해결 방향을 명확히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윤미 의원(원주시 2)은 우두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결과 ‘미흡’의 원인과 대책을 질의하며,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우두동 사업이 ‘미흡’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원가 절감과 사유지 매입 축소 방안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사유지(약 5,000㎡) 제외 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속한 추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광천 의원(평창군 1)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구역 지정 반려가 “상당 기간 이후 예상되는 문제를 이유로 한 과도한 보완 요구”라고 지적하며, 춘천시의 추측에 의한 보완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강원개발공사의 종합 대응책 마련과 적극적인 언론 소통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도 감사시에 제기된 설계 과다 지적 사례를 언급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적격 업체와의 계약 여부, 협상계약 사례의 적정성 등 계약 관련 사항을 종합 점검하고, 철저한 계약 관리를 당부하며 계약 시 광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업체에 대한 우선 적용 기준을 마련해 줄것을 함께 요청했다.

 최승순 의원(강릉시 5)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춘천시의 구역 지정 제안 반려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반려 사유 5건 중 공동주택 관련 사유는 과도한 요구였으며, 미반영 지적 사항 중 도로 개설 부분은 애초에 춘천시가 담당해야 할 사항임을 언급했다. 춘천시의 과도한 보완 요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기관 간 신뢰 원칙을 훼손하고 도민 기대에 어긋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관현 위원장(태백시 2)은 “강원개발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사가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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