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법곳·장항동 77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속도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하반기 해제 예정
기업 투자환경 개선·도시정비 활성화 기대…재산권 규제도 완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회복 이끌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고양시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수십 년간 도시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군사 규제가 잇따라 해제되면서 고양시가  첨단산업 유치부터 신도시 개발, 도시정비와 주민 재산권 회복까지 맞물리며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고양시 대화동·법곳동·장항동 일원 77만701.5㎡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44만6천여㎡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어 그동안 개발의 제약으로 작용했던 군 협의 절차와 건축물 고도 제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해제될 예정이어서 창릉 3기 신도시와 지역 개발사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 규제에 묶였던 테크노밸리…수년간 협의 끝 결실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최초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사업부지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기업 유치와 토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6m를 넘는 건축물은 군 협의를 거쳐야 했고, 이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는 2019년부터 군과 협의를 시작해 군사시설 이전 방안을 마련했고, 2020년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공사에 착수한 군사시설은 올해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시설 이전만으로 보호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시는 규제 일부 완화가 아닌 완전 해제를 목표로 군과 협의를 이어갔고, 현장 검토와 군 작전성 심의,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심의를 거쳐 이번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분양 경쟁력 높이고 첨단기업 유치에도 청신호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구역 절반 이상에서 군 협의 의무가 사라지면서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기업이 원하는 연구시설과 업무시설 배치도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향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을 집적하는 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약 2만2천 명의 고용 창출과 5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행안전구역까지 해제…창릉신도시·도시정비사업도 기대

국방부는 이번 발표에서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라 강매동과 덕은동, 도내동, 현천동, 화전동 일대 약 1천760만㎡ 규모의 비행안전구역이 올해 하반기 해제될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고도 제한 완화를 의미하는 만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도시정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창릉 3기 신도시와 화전권 개발 여건 개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공업 물량 확보와 기업 유치 전략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군사시설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4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풀린 것은 출발선에 선 것과 같다. 이제는 기업과 사람이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 내느냐가 고양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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