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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중은행, 서민 고혈짜내 퇴직금 10억 지급 합당한가: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과제로 한다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은행이자율은 왜 방관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서민 전세대출이자가 월 0.5%~0.7%(신용도에 따라 차등)이면 고리대금업자 수준 아닙니까“서울시 노원 ...; 로컬세계 2023.02.13

[칼럼] 권력자의 ‘반칙과 특권’에 준엄한 심판: 권력의 무상함을 또 한 번 보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슬이 퍼렇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판결을 받던 날 그의 뒷모습은 씁쓸함의 극치였다. 반칙과 특권, 억지의 궤변이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이른바 ’정경심 ...; 로컬세계 2023.02.08

[칼럼] 31조 적자 한전, 한전공대 특혜지원 납득되나: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만 잘못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 한국전력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논리로 무리하게 세운 전남 나주의 한전에너지공대(이하 한전공대)증축공사비 출연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가뜩이나 적자규모가 지난해 3 ...; 윤정규 2023.01.28

[칼럼] 검찰소환 앞둔 이재명, 대장동 수사 정점에서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불과 1년 전 대선 후보였고 현재는 제1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치인이 ...; 로컬세계 2023.01.25

[칼럼] 윤석열 대통령, UAE 첫 순방서 ‘제2의 중동 꿈’지피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엄청난 ‘오일머니’투자선물 소식을 전해왔다. 자그마치 300억달러(약 37조2600원)규모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낭보가 아 ...; 로컬세계 2023.01.17

[칼럼] 1가구1주택 종부세 전면 면세를 제청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소득 상위 1%에 해당되는 부자세금이다. 서민과 중산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고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시행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정책의 허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종부세가 더 ...; 로컬세계 2023.01.09

[칼럼] 尹대통령의 노동-교육-연금 개혁과제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묘년 새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 윤정규 2023.01.02

[칼럼] 매서운 겨울한파 보다 ‘2023년 경제 한파’가 더 무섭다: 2023년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매우 어둡다. 서민들은 올겨울 매서운 한파보다 내년 ‘경제 한파’를 더 걱정한다. 1998년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나 경제연구원, 경제단체서 위기를 극복할 묘안을 ...; 로컬세계 2022.12.30

[칼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어떻게 되나?: 끝내 검찰의 칼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겨냥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종민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라’고 ...; 로컬세계 2022.12.24

[칼럼]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종부세’ 폐지하라: 국세청은 지난 21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130만7000명에게 납부액 총 7조5000억원 규모의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요즘 부동산시장은 초 급급매물을 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다. 서울에서 살기 좋다는 강남 4구, 얼마 전까지 ...; 로컬세계 2022.11.23

[칼럼] 집값 공시가보다 떨어졌는데 ‘종부세 폭탄’ 대란 우려: 서울 강남발 ‘종부세 대란’이 우려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실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준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감세에 동의하지 않아 현행 그대로 종부세가 부과됨으로 ...; 로컬세계 2022.11.15

삼성전자 이재용회장, 대한민국 희망을 쏜다: “글로벌 리딩 컴퍼니를 구현하면서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 존경받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입 ...; 로컬세계 2022.11.14

[칼럼]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치욕의 날‘로 기록하자: 1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핼러윈 축제 압사참사는 21세기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현실과는 괴리가 너무 큰 참담한 사고였다. 탄식과 비탄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 없는 밤이었다. 29일 밤 TV뉴스 속보에서 실시간 전해지는 압사참사에 ...; 로컬세계 2022.10.31

[칼럼] ‘야당탄압’ ‘보복수사’주장은 생떼정치 아닌가?: “검찰 수사내용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사건 수사에 이어 서해공무원 월북조작의혹, 민주당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 보복수사’라고 하지만, 지금 야당이 집권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 윤정규 2022.10.22

[칼럼] 카카오 대란…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중대사 아닌가?: 카카오 경영자 대표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복원을 2시간 만에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 했다. 사고 발생 엿새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메신저-결제-교통-콘텐츠 기능 분야에서 일부만 작동할 뿐 아직도 국민 다수 ...; 로컬세계 2022.10.21

[칼럼] 尹대통령, 北의 核戰위협에 결연한 화답 “좋아요”: 최근 북한이 최강의 핵무기 전술훈련을 앞세워 전쟁도발의 위협을 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의 군사연합훈련을 비난하며 ‘국군의 날’을 전후해 보름새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며 공포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열차 ...; 로컬세계 2022.10.14

[칼럼] 한국의 출산율 압도적 세계 꼴찌…대책은 없나?: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꼴지를 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뽀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올 2분기 0.75명으로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0 ...; 로컬세계 2022.09.27

[칼럼] 태양광발전 사업 불법 보조금 환수 가능성 및 한계: 문재인정부가 방사능 유출위험을 우려해 원자력발전시설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양산체제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에 수 십 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태양광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자비용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곳곳에서 ...; 로컬세계 2022.09.25

[칼럼] 우리농촌에 부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 향기롭다: 농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50대 이하는 찾아볼 수 없고 60대이상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에 20~30대 청년들의 귀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농촌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희망의 하늘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로컬세계 2022.09.20

[칼럼] 가업상속 과세특례 10배 인상은 지나친 특혜: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득권 사회‧경제 지위 무상이전 강화로 양극화 부추길 것”이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귀 기울여야할 대목이다.경실련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 의결을 ...; 로컬세계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