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국민의힘[부산진구갑,5선]. 서병수 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교육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나타난 역사 인식 문제,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방안, 코로나19 세대 학력 저하, 교권 침해, 한전공대 특혜 등 폭넓은 주제로 질의를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나타난 왜곡된 역사 인식 및 정치 편향성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현행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천안함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기술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기술하는 등 정부가 규정한 명칭이 있음에도 잘못 기술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 목표의 기반이 되는 첨단산업 분야 인력 수요 전망 통계의 체계화 및 국가승인통계화를 제시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학에 편중될 것에 대비한 대책, 국립대와 사립대의 상이한 정원 증원 요건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나타난 코로나19 세대의 심각한 학력 저하 문제와 도·농간 학업성취도 격차 문제를 짚고 코로나19 세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했다.

학생 인권과 학습권은 강화된 반면 교원의 권리와 학생 지도 권한 등이 등한시돼 최근 더욱 심각해진 교권 침해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또한 주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한국에너지공과대, 일명 한전공대가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제20대 대선 전 개교를 목표로 온갖 특혜를 받았음을 지적하고,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한전이 엄청난 규모의 적자와 부채 속에서 대학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지 따져 물었다.

오는 2031년까지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조 6112억원이며, 이 중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도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담분을 제외한 운영비를 한전과 함께 부담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309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실정을 짚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국가의 교육정책이 진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균형감각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