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5선]은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7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서병수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이 7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7일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은 학자금 대출 금리 문제와 중국·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자료 국외 홍보, 사학연금 개혁,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 등의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서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서병재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학자금 대출 사업 관련,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 만큼 추가로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대출금리와 조달금리의 차이가 더 커질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내년 1학기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 인상 추이 및 물가상승률 등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되,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도 고려하여 교육부,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영호 이사장에게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단이 연구하고 만든 자료, 서적들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명현 이사장에게 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연금개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준비를 시작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에 배석한 교육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에게 ‘22년 기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21%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었음을 지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관리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학자금 대출 금리 문제나 연금개혁 문제는 국민 생활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라며 “남은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민생 문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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