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동성(M2) 통계 변경, ‘7년 전 데이터’로 판단…“통계조작 수준”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은행이 23년 만에 광의통화(M2) 통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통화량 증가율에 미칠 영향을 2018년 말 자료로 판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7년 전 잣대로 ETF 등 수익증권을 M2에서 빼는 개편을 단행하면서 통화량 증가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산 남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통화금융통계 개편 방향 검토(2019년 7월)」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은은 “통화통계 개편 후 M2 규모를 시산해 본 결과, M2 규모에는 변화를 주지만,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등 주로 활용하는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근거는 M2에서 수익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8월 14.7%에서 2018년 12월 7.7%(207.2조원)로 낮아졌다는 것이었다.

실제 2018년 구 M2 기준에서의 증가율은 6.3%, 수익증권을 뺀 현 기준(신 M2)의 증가율은 5.7%로 차이가 0.6%p에 그쳤다. 

하지만 한은이 7년 전 판단만 근거로 삼아 지난해 12월 30일 통화 핵심지표인 M2통계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M2 개편 관련 발언은 지난해 11월 27일 회의 단 한 차례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7월 보고서 발행 이후 M2 거시지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개편 기준월인 지난해 10월 수익증권은 497.1조원으로 M2의 11.1%까지 커졌다.

ETF 순자산은 276.4조원으로 M2의 약 6.2%를 차지해, 2018년 말 비중의 4배가 됐다. 

지난해 10월 구 M2 증가율은 8.7%였지만 수익증권을 빼자 5.2%로 3.5%p 낮아졌다.

수익증권 기여도만 3.3%p로 구 M2 증가율의 37.5%에 달했다.

또 박수영 의원실이 M2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격차는 더 벌어졌다.

5월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상장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ETF 순자산은 6월 말 512.4조원으로 지난해 말(297.1조원)보다 72.4% 늘었다.

6월 구 M2 증가율은 12.3%로 코로나19 유동성 정점(2021년 11월 12.9%)에 바짝 다가섰다. 

반면 공식 통계인 신 M2 증가율은 6.0%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6월 수익증권은 1년 새 64.5% 늘어 구 M2 증가율을 6.5%p 끌어올렸다. 구 M2 증가율의 53%가 수익증권 몫인 셈이다.

한국은행은 구M2 지표 통계에 대한 병행 발표는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끝낼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개편 당시 “최근 통화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의 구M2 연장 불가 방침 탓에 수익증권을 포함한 기존 기준의 유동성 흐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구 M2 시계열도 단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재정폭주로 폭증한 유동성을 감추기 위해 M2 집계 방식을 무리하게 바꾼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재인 정권 부동산 통계조작에 이은 이재명 정권 재정폭주 통계조작 시즌2”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은은 7년 전 숫자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한 내부 검토자료를 토대로, 영향이 커질 대로 커진 시점에 통계를 바꿨다”면서 “개편 결정 과정에서 정권의 개입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기존 M2 병행 공표를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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