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로컬세계=맹화찬 기자]대한한공과 아시아나 합변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항공 마일리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 정부가 마일리지, 항공요금과 관련하여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국토부를 통해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고객들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수치와 함께 보너스 항공권 등 마일리지 사용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저비용항공사(LCC)는 관련 정보를 공개했으나,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곳만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를 애써 모았으나 쓸 곳이 없다는 고객들의 아우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대형항공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주무기관인 국토부는 손을 놓고 있어 ‘항공 마일리지 사용 대란’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10개 항공사 중 마일리지, 스탬프 등의 고객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항공사 4곳(이스타, 티웨이, 에어서울, 에어로케이)이고, 고객우대 프로그램 현황을 공개한 항공사 4곳(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이며 영업비밀을 이유로 마일리지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2곳이다.

곽규택 의원은 “승객들이 로열티를 가지고 이용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2개 항공사인데 이 두 곳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배짱을 넘어 횡포이며, 합병으로 사실상 대한항공 독점체제임에도 영업기밀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누적‧사용 마일리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선택지는 하나라는 자만 때문”이라며 “FSC 2곳을 제외한 항공사에는 영업비밀이 없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러한 공개거부는 정부의 무관심과 항공사의 독점에 있다고 곽 의원은 지적한다.

곽 의원은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제휴 사용처도 대폭 줄이고, 마일리지 전용 쇼핑몰에 있는 대부분의 품목도 매진된 채로 방치하여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합병을 앞둔 항공사가 아닌 정상 항공사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합병을 앞두고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의도적으로 소멸시키키 위한 불공정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계속됨에 따라 국토부는 ‘성수기 보너스 좌석 5% 이상 배정’ 을 항공사에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 까닭에 사실상 깜깜이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대한항공은 곽규택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매월 10% 이상 항공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을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제주항공’이 운영중인 리스레시포인트는 항공권 구매 제한 없이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객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곽 의원은 보너스 항공 좌석이 권고비율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기간‧요일‧시간 등에 따라 수요 편차가 매우 큰 항공업 특성상 월 단위가 아닌 항공편마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이 기피하거나 수요가 적은 항공편에 보너스항공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대량으로 편성하고, 정작 필요로 하는 항공편에 는 보너스항공권 좌석을 편성하지 않아도 월 단위 권고비율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정기적으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국토부는 권고에 그칠 뿐 점검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곽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고양이가 생선을 마음대로 먹지 않기를 바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는, 불편한 자료 요청이나 공개에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써가며 합병을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항공사 합병으로 양사 마일리지가 통합됨에 따라 교환 비율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마일리지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토부는 기본 현황조차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합병으로 항공요금 인상 될 것>

또한 곽 의원은 정부는 합병에 따라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결국 항공요금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노선(서울-뉴욕, 서울-바르셀로나, 부산-칭다오 등 26개 노선)의 공시운임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음에도 공정위가 항공사 합병에 조건부로 승인하며 물가 상승률만큼은 공시운임을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고 합병으로 경쟁이 사라져 시장경제 원리상 가격 경쟁 감소에 따른 실제 티켓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항공요금 인상 관련 이행‧조치 현황에 대한 곽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항공사 합병 전이므로 승인 이후 공정위와 요금 관리 감독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항공사 합병이 임박했고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8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국토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곽규택 의원은 앞으로도 별다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곽 의원은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항공요금은 존재자체를 알지 못하는 공시운임이 아니라 실제 탑승할 때 지불하는 티켓 가격일 것”이라며 “항공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선별 항공요금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급선무이나, 국토부는 관련 데이터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항공요금 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항공요금을 실시간으로 정부가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입장이다.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한 약속, 이행되는 것 없어 국민 불신 자초>

곽규택 의원은 “정부가 항공사 합병을 주도하면서 LCC통합본사 위히 문제를 두고도 지방 공항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는 정부 약속도 최근 ‘민간기업이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바꾼 상황에서, 마일리지와 항공요금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항공마일리지‧요금을 비롯하여 LCC통합본사 문제까지 항공사 합병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4년이 넘는 시간동안 항공사 합병을 차분히 기다려 온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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