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7명으로 확대…조사·피해자 지원·예방교육 강화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금까지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해오던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 사안을 오는 3월 확대 개편되는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이관해 전담 처리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한 학교 간 판단 차이, 내부 구성원의 심의 부담,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 및 교육공동체 간 갈등, 2차 피해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기존 성인식개선반을 ‘성인식개선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학교에서 처리하던 성 관련 사안을 일괄 이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센터 인력도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3명 증원해 기능 확대에 따른 업무 부담에 대응한다.
센터는 사안 조사와 피해자 지원 기능에 더해 성사안처리지원단을 통한 조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치료비·법률상담 지원, 학교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 학생 맞춤형 예방교육, 재발 방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한다.
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학교가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갈등과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성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운영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성 관련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예방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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