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은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내수기업 경영 지원 등 5가지다.
통관·출입국 서비스 강화로 관광 선진국 구현
관세청은 인천, 김해, 김포, 제주공항과 인천·평택항 등 6개 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 소속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75명이 11개 언어로 안내 중이다.
또한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수하물 도착 여부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과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확대한다.
면세산업 활성화로 해외소비 국내 전환
명동, 전주 등 주요 관광지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체험 등 관광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10.29.~11.30.)’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물가 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 확대
관세청은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 통관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과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단속한다. 수입물품 통관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을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 통관 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과 규제 혁신
수도·중부권에서는 바이오·항공·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동남권에서는 조선·석유·북극항로 거점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대경권은 철강 경쟁력 강화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 서남권은 K-푸드 수출 확대와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 육성과 관광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내수기업 경영 지원으로 국내 생산·소비 촉진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내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납기 연장, 분할 납부 시 담보 요건을 완화하며,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 해외자금 유출, 상용물품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과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조기에 내수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지차수 기자 chasoo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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