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수사체계·미디어 교육 등 전방위 대응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AI 기술 확산과 선거 국면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정치·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상황에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허위조작정보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판단 아래 단속과 교육, 기술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통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 허위정보 유통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거·정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참석 부처들은 분야별 대책을 제시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아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허위정보 유통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수사체계를 정비해 AI 악용 허위사실 유포, 관권·금권선거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검찰은 선거전담수사반을 가동해 신속 대응에 나선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광고물 일제점검과 공무원 선거법 위반 감찰을 강화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익명신고 창구를 마련해 위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도 허위정보 단속 TF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통해 조직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기술 대응도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등 AI 기반 가짜뉴스 탐지·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기술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회적 대응 차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성인·노년층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체계화해 정보 판별 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민에게도 경각심을 당부했다. 그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해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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