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원: 코로나로 ‘피해 입은’ 시민에 2조2천억 규모 지원 (재난손실 시민소득 추진)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재난특별대출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동백전 2.0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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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재난손실 시민소득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과 중소상공인 피해 지원’이란 주제로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을 위해 재난손실 시민소득 보장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출이 증가해서 실질소득이 감소한 시민들 중 중위소득 150%(하위 약 80%)에게 중앙정부가 3개월 간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더해 부산시 자체적으로 10만원의 재난손실 시민소득을 지급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상공인들에게 고정비의 50%를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을 통해 중소상공인 재난특별대출을 2조원까지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복안도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중소상공인진흥원’ 설립을 통해 중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해결 전문기관을 두고, 동백전 발행액 2조5000억원까지 대폭 확대, 부산시 캐시박 12%로 상향, 온라인쇼핑몰·공공배달앱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전면 개편 등을 통해 ‘동백전 2.0’ 시대를 열며, 가덕신공항, 북항재개발 등의 공공개발 이익의 일부를 ‘민생버팀기금’으로 적립해서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을 보강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코로나 백신 접종 추진단’ 및 ‘코로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응센터’를 설치해서 부산시장이 직접 백신의 배송·보관·접종·사후조치 등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부산시 시민건강국·공공의료정책과 신설, 구군 보건소 역학조사/관리팀을 1~2개에서 5개로 확대, 구군별 생활치료센터 설치, 거점치료병원 5개 이상 및 중증환자 치료 병상 100개 이상 확보 등을 통해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부산의료원 필수 인력의 정규직 채용 확대, 공공보건의료 정책센터 설치, 서부산의료원 차질 없이 건립하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등 부산시가 직접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영춘 전 장관의 PT(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2호 공약 발표회는 유튜브 ‘김영춘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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