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무죄 추정 존중하지만 정치적·도의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에 공천 책임 공식 입장 촉구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 원도심 두 기초단체장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구정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명과 정당 차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강철호 동구청장과 최진봉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에게 따르는 무거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 전과 소명란에 2008년 음주운전 적발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지난 9일 공소청에 송치됐다. 강 구청장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공보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국회의원과 전직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 술자리의 비용 19만 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로 지난 11일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강 구청장 사건과 관련해 선거공보의 전과 소명란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작성 과정의 오류라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 이름으로 배포된 선거공보의 최종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동구의 경우 전임 김진홍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데 이어 새로 선출된 구청장까지 취임 초기 송치됐다는 점을 들어 주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구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과 맞물려 원도심 구정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항 재개발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구정 운영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한다”면서도 두 구청장에게 구민 앞에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소청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처분을, 국민의힘에는 공천 책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원도심 주민들은 더 이상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구정이 흔들리는 일을 바라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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