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혈세 낭비가 가관이다.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결과에 따르면 분식결산을 한 지자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예산이 바닥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예산 결산의 자료를 위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09~2010 세입예산에서 2566억원을 부풀리고 2010년 세출예산에서 사업비 653억원을 누락했다. 이렇게 가용재원을 뻥튀기해 공약 사업을 벌이다 결손이 나자 흑자가 난 것처럼 결산서를 조작,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충남 천안시, 인천시도 부정한 수법으로 회계를 조작했다.
부도덕한 부실기업의 상투적 회계부정이 지자체들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식결산이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3곳이나 적발된 것으로 보아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180여 지자체에도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면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분식회계는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잘못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낭패를 본 게 주된 이유다. 과도한 신(新)청사, 완공과 함께 철거 위기에 놓인 모노레일, 아무도 찾지 않는 지역 박물관과 어설픈 테마공원에 낭비된 예산도 적잖다. 주먹구구식으로 ‘광’내고 ‘폼’잡으려다가 쪽박 차고 체면만 구기는 격이다.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공무원 인건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도 생겼다. 결국 해당 지자체나 단체장은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빚더미에 오른 부실 지자체가 갈 길은 하나다. 재정위기에 처한 미국, 일본의 도시처럼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출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함께 세수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먼저 재정 지출의 측면에서는 외부적인 감시 기제와 자율적인 책임 기제의 작동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행정부와 지방의회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통해 선심·전시성 사업에 대한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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