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리스크가 있는 만큼 고용창출, 투자금상환보호 등 안전장치 확인된 프로젝트 선정 필요
-2021년 미국 투자이민 전망은 긍정적
미국 투자이민은 최소 90만 달러라는 큰 비용과 투자라는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이민 전문기업 한마음이민법인 김미현 대표 자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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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이민법인 김미현 대표 |
Q1. 미국 투자이민 신청 가능 조건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미국투자이민은 나이, 학력, 영어능력 등 개인적인 배경 요소와 관계없이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투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민 희망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직접투자, 이민국이 승인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간접 투자가 있다. 일반 지역과 고용촉진지구인TEA(Targeted Employment Area)지역 중 사업체 설립 지역에 따라 180만 달러(약 20억) 규모의 투자와 90만 달러(약 10억) 규모로 나뉜다.
한마음이민법인에서 진행 중인 EB-5 TEA 프로젝트(90만 달러 프로젝트)로는 2019년 소개된 캘리포니아의 코타베라, 몬타나의 몬티지 호텔 & 레지던스, 그리고 최근 소개된 뉴욕 퀸즈 유토피아 리빙 아파트, 텍사스 제퍼슨 터미널 프로젝트 등이 있다.
Q2. 2021년 2월에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약 3년 후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최종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 취득까지 총 소요기간은 약 8년을 예상할 수 있으며, 2029년 영구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했다면 미국 투자이민 수속 절차는 통상 조건부영주권 취득, 영구 영주권 취득, 투자금 상환 및 시민권 신청의 3단계로 나눠진다.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정했다면 투자금액을 송금하고 이민 청원서인 I-526 패키지 과정이 약 30개월, I-526 이민국 승인 후 NVC(National Visa Center) 수속 및 인터뷰까지 약6개월로 총 3년 정도 시간을 통해 2년 기한 조건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이후 조건부 기간 2년이 경과된 후 I-829 조건 해지 신청을 하여 조건 해지 심사 기간 3년을 거치면 10년 기간의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되었고,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전 5년 동안 미국에서 최소 2년 6개월 이상 신체적으로 거주의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Q3. 투자금은 언제 회수하나요?
▲투자금 상환은 프로젝트 투자 약정의 조건 마다 다르다. 조건부 영주권자로 2년이 된 시점에서 I-829가 접수된 상태이면 상환을 받을 수 있거나, 조건 해지 청원이 승인되어야 상환 자격이 되는 등 상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의 투자금 상환 약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투자금 출처와 투자 프로그램만 안전하다면, 영주권 획득,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원금은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는다.
Q4. 프로젝트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용창출이 보장되는지, 투자금 상환 안전장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투자이민은 외국인 투자금을 이용해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만약 고용창출이 일어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최소 90만 달러라는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필요한 프로그램이기에 투자금 상환 안전장치도 확인해야 한다. 담보권이나 보증서 등의 투자자 원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는지,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이자율과 만기일을 확인하고 투자금 상환에 대한 계획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금 상환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는지를 유심히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개발사들이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완공보증각서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 사업의 완공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증명하기도 한다.
Q5. 2021년 미국 투자이민 전망은 어떤 가요?
▲2021년에 미국 투자이민 전망은 긍정적이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90만 달러 프로젝트가 2021년 6월까지 연장 확정되었고, 이민 쿼터제 유지 지속에 원달러 환율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월 도입된 비자가용성접근(Visa Availability Approach, VAA)로 비자 쿼터에 여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미국 투자이민청원서(I-526)가 우선 심사를 받게 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이민은 신청은 쉬울 수 있지만 진행 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있는 만큼 수속부터 영주권, 시민권, 투자금상환과 현지 적응까지 전방위 케어가 가능한 이민전문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로컬세계 조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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