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지자체는 세대당.가구당 20만원지급 취약계층 지원에만 …"똑같이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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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은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가운데 도내 시ㆍ군에서도 저마다 지원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해부터 난방비ㆍ전기료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든 군민들이 암담함을 느껴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이 같은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고심 끝에 군민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월 7일 기준 부안군 인구는 5만여명으로 약 150억원이 민생안정지원금(예비비)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군민지원금' 1~2차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이 같은 예산은 격포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클린(CLEAN) 국가어항 공모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돼 확보한 국비 150억원으로 ▲ 어항 ▲ 채석강 ▲ 노을을 조망하는 복합공간인 '격포루'와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읍시는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2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을 비롯 의장단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약 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3,839세대는 도비 보조금으로 지급(7억7천여만 원)하고 일반세대는 시비(재난 예비비)로 세대당 20만원씩 103억6,000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사항과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최근 폭등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난방비 가격 급등에 경제위기 한파까지 겹쳐 신음하고 있는 군민 지원을 위해 세대당 20만원씩 '제4차 재난기본소득-난방비 특별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1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월 31일까지 고창군으로 전입한 주민(내국인)으로 총 28,657세대로 파악됐으며 선불카드로 세대당 20만원씩 3월중 지원한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도비와 군비(예비비) 등 총 5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달 연료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공공요금 인상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4차 재난기본소득이 주민 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고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 공무원들이 담당마을을 출장해 군민 1인당 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씩을 배부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제4차 재난기본소득은 무주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근거해 재해 · 재난목적예비비 47억여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국적 미 취득 결혼이민자 101명을 포함해 총 2만 3천 536명의 무주군민이 지급 대상이다.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임실군은 노인돌봄대상 가구 중 1300가구, 순창군은 취약계층 1093가구를 선정해 긴급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 액수와 지급 방식이 다르고 아직 난방비 지원 소식이 들리지 않는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차별 아니냐며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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