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56억 7400만 원 지원
이명노 시의원, "지원 근거 없다" 주장하며 예산 절반 삭감해

▲ 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

[로컬세계=김경락 기자] 광주광역시 소재가 아닌, 나주시에 위치한 요양시설에 매년 지원금으로 광주시 예산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광주광역시 의회 이명노(서구 3, 환경복지위원회) 의원은 "광주시가 아닌 나주에 소재한 정신요양원 2개소에 광주시의 예산 수백 억이 지원됐다"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광주시 본예산을 심의할 때 나주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확충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최근 3년간 지원된 금액만 해도 무려 156억 7400만 원이나 되고, 그 중 시비 매칭은 47억 2000만 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51조 3항에 의하면, 시설의 관리는 소재지의 지자체가 관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광주와 나주는 협약서도 없는데 매년 지원을 해왔다.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거 법령이나 협약서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삭감을 하지 않겠다고까지 제안했으나, 해당 부서 누구도 근거를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근거 없는 지원이라는 방증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인 시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와 인접한 시설이고, 시민들도 다수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었다"라고 해명했으나 "협약은 없었다"라고 답해 사실상 근거없이 광주시 예산 수백 억이 타 지역 요양 시설로 흘러갔음이 확인된 셈이다.

이 사실을 접한 타 요양시설 관계자는 "광주 돈을 왜 나주에 주나? 광주에도 요양원이 있고 정신병원도 있을 텐데, 협약이나 근거도 없이 수백 억을 지원했다면 필시 다른 내막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특별감사를 하거나 수사해야 할 사안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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