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최승순 의원. (사진=전경해 기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승순(국힘.강릉) 의원은 5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추진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지난해 말 가정용 기준으로 84.6%에 달하지만, 강원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56.7%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의 인구밀도가 낮아 경제성이 없으므로 도시가스업체의 소매배관 건설은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원자치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제주를 제외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한편, 2023년말 기준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100%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지자체별로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사한 결과 2024년 9월 기준 68,10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싼 지자체도 광주시입니다. 이에 반해 전국 지자체 중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영동지역입니다. 요금이 가장 싼 광주시와 가장 비싼 영동지역의 요금차는 9,908원으로, 14.5%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춘천, 원주를 포함한 다른 강원지역의 요금도 최소 72,818원으로 타지역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싼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역은 인구 밀집도 등 요인에 따라 공급비용이 높아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도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전기, 수도처럼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업체의 경제성 논리에만 매몰되어 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도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소매요금 인상폭을 낮추기 위하여 매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억 원에서 내년도 지원액을 2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고,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도시가스의 공급 주체이자 책임자인 공급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비용절감과 에너지 소외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정부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연료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소매배관 건설 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도민들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복지바우처 사업을 계획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지원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 마련을 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촉구합니다. 에너지 관련 부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으로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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