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3일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서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5분 자유발언 하는 원미희 의원. (사진=전경해 기자)

-다음은 발언 전문-

지난 6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었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사업이 교육부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 위기극복의 방안으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 상향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육아부담 감소 등이 목적입니다. 유보통합은 법적측면, 관리체계측면, 운영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교육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의 후속 입법과 지역별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 측면으로 기존 도/시군의 영유아보육 및 재정업무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보육업무 이관 대상은 어린이집 817개소 및 이용 아동 27,000여 명이 될 것이며 도 교육청과 도청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운영 측면입니다. 교육부는 전면 도입에 앞서 올 9월부터 가칭 ‘영유아학교’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152개 학교 중 우리도는 유치원 1곳 어린이집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학 방식, 통합교원의 자격 및 양성, 교사 처우,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의 과제들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하여 급식비 균형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의 우선 이행과제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통합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은 로드맵에 따라 많은 과제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이관작업을 위하여 공무원들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은 행정업무 및 재정의 인계인수 작업만이 아닙니다. 교육청, 도청, 유치원, 보육시설 대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들을 교환하며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문제입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의 과제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교육청은 23년 유보통합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받았지만 유아 언어발달 지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어린이집 교원 역량강화를 추진 과제로 삼아 어린이집 대표자들이 생각하는 격차 해소 과제의 우선순위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격차는 급식비 문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 마다 다르고 시군별, 보육시설 유형별로 다르며 운영비, 유보통합격차해소지원비, 급식비 등 지원사업의 명칭도 달라 격차의 정도를 단순비교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강원교육청과 도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급식비 차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사와의 자격 및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유치원교사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전문대,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합교원자격 양성 개편방향에 따라 일, 학습 병행 자격취득과정도 마련된다하니 자격증 소지 현황 등도 사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조정으로 늘어나는 교사의 수급 문제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유보통합 업무를 수행할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책의 성공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출생률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 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