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문 발표하는 강원도의원들(사진=강원도의회 제공)

[로컬세계=전경해 기자]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도의원 일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최재석(동해·국힘) 의원이 발표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화력발전사와 주요 전력 소비업체가 생사의 기로에 몰리면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지에스동해전력, 강릉시의 에코파워, 삼척시의 블루파워, 그린파워는 지난 4월부터 7.4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기 8기를 모두 세웠습니다. 국가전략물자인 망간합금철을 생산하고 있는 동해시의 디비메탈을 비롯한 영동권 전력소비업체는 급격하게 오른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가동률을 10%로 낮췄습니다. 사실상 가동을 중단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화력발전소 건설은 허가해 주고도, 송전선로 건설은 미루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과 태양광 등에 송전선로를 우선 배정하면서 석탄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도 실어낼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영동권 4개 화력발전소가 입은 매출 손실만 7천억원, 지역 세수 감소가 100억원에 이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 감소입니다. 디비메탈은 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해 450명의 종업원 가운데 이미 250명을 해고했습니다. 시멘트회사들도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사들도 발전중단이 장기화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하역업체, 운송업체 등에 연쇄적인 여파를 미쳐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청년들이 찾아오는 일자리는 고사하고, 전통적인 일자리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송전제약 지역에서의 개별전력구매계약(PPA)이 기존 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화력발전소도 공용송전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최소 가동률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발전원가가 바로 정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

2024년 5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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