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농가 살리기 사활…해법은?

‘농자천하지대본’이 무색해졌다. 심리적 저지선인 농가인구 300만명이 맥없이 무너지면서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농촌 및 농가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귀촌 생활을 희망하는 세대가 늘고 있지만 열악한 농촌 환경은 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일까. 로컬세계는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는 지자체들의 비법을 살펴봤다.

지자체들이 농가 살리기에 앞장서는 데는 농산물 생산비 급등, 기후변화와 생산기반 약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정부의 농업 정책 소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농촌 현실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특히 대부분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농몰락, 정책 소외 등에 따른 자립의지 약화로 새로운 활력소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농어촌 부흥세의 신설, FTA 피해보전 제시, 품종개발, 관개 효율의 제고, 작목전환, 축산과 수산(양식)의 효율화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비를 강조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농가인구는 2010년 306만8000명에서 지난해 296만5000명으로 불과 1년 사이 10만3000명(3.4%)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1000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불과 한세대 만에 70%가 줄어들었다. 이는 2002년 농가인구 400만명선이 붕괴된 지 꼭 10년 만이다. 농업이 무너지면 산업 생태계 전반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농가인구 붕괴는 농촌마을과 농업문화, 전통해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위기감을 느낀 각 지자체들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도입하는가하면 수백억원을 투입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 친환경농업분야 개발 등 농업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 완주군에서 실시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은 대규모 투자 없이 지역이 가진 자산만으로 지속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100여곳이다. 군은 각 사업체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해 예산 지원과 창업자 지원, 다양한 수익 모델 창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북향토산업마을, 두레 농장 등 지역 특성을 살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군은 최근 경제활동 인구 중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와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은퇴자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농 교류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전북도도 친환경농업분야(3개) 10개 단위사업에 571억원을 투자해 한미 FTA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경쟁력 확보 및 친환경농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광역단지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2015년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1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학교급식 확대 등 소비·유통 활성화로 한미FTA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농업기술원도 농촌진흥청 등 중앙기관과 전북농업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FTA에 따른 농업피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R＆D를 통한 기술개발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술원은 전북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산업화와 연결시켜 전북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경북도는 올해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한·미FTA체결에 대한 지자체 대응전략과 관련, 한·미FTA 협상이 개시된 지난 2007년 FTA를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에 근거하는 도지사 직속자문기구인 경북농어업 FTA대책 특별위원회와 쌀 산업·FTA 대책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했다. 

한편 전남도의 경우 귀농·귀촌 인구가 해마다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764명이던 것이 2010년 1019명, 2011년 147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원생활형 귀촌인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면서 2010년 104명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인 274명이 귀촌을 결정했다. 

윤종우 기자 ydsik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