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추진 파주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체납실태조사원 2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7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요령 등 직무교육을 실시한 뒤, 7월 6일부터 현장 중심의 체납 실태조사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실태조사원들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는 제도다.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 상담과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자 실태조사는 단순히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따뜻한 세정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강화해 공정하고 균형 있는 세정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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