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스토킹·가정폭력 사건 재점검…수사 중 사건 1050건 중 263건 고위험 분류
구속영장 19건·유치 33건·전자장치 19건 신청…현장 종결 사건도 후속 조사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신고 이후에도 재범이나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부산경찰이 사건 처리 단계와 관계없이 관련 사건을 다시 살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2726건을 전수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이 포함됐다. 기존 점검 대상 2475건에 점검 기간 새로 접수된 사건을 더해 전체 현황을 살폈다.

전체 2726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은 1050건, 사후관리 사건은 1676건이다. 수사 중인 사건 중에서는 263건(25.0%)을 고위험으로 분류했다.

부산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19건, 유치 조치 33건, 전자장치 부착 19건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은 5건, 유치 조치는 8건이 결정됐으며 전자장치 부착은 10건이 결정됐다.

지난 3월 전수점검 당시 1787건을 살펴 167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하면 점검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번에는 사건 처리 단계와 사후관리 상황까지 폭넓게 확인해 위험 요인을 보다 면밀히 점검했다는 게 부산경찰청의 설명이다.

사후관리 대상에 대한 추가 조치도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사건 접수 이력이 2회 이상이고 보호조치 결정 이력이 있는 대상자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A등급 1328건을 점검해 15건은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10건에는 안전조치를 추가했다.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사건 317건도 다시 확인해 1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실제 현장 대응 사례도 있었다. 부산진경찰서는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간 중 전 연인을 찾아가 협박한 가해자를 추적해 검거하고, 기존 수사 사건과 병합해 구속했다. 사하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특수상해를 저지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전 특수협박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하반기 전수점검 결과 부산경찰청은 전국 우수 시도경찰청으로 선정됐다. 경찰서 평가에서는 부산진경찰서와 사하경찰서가 최우수 경찰관서에, 북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우수 경찰관서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희 부산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응 기조로 세심하게 사건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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