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미래대응기금 배분방식 개선 요구…반도체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 제안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도 건의…지방지원금에 인구·성장수요 반영 요구

[로컬세계 = 문성용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경기도가 지역의 세수 기여도와 미래 투자 수요를 배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의 제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용인·평택·이천 등 반도체 산업 거점의 교통·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청년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국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고려한 지역 재투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개선 등 세 가지 방안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이를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8월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뒤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지방재정 지원방안을 설명해 왔다.

경기도 “반도체 세수 늘었다면 생산지역에도 재투자해야”

경기도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국가 세수 증가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재투자다.

용인·평택·이천에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과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대될수록 공장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력과 용수 공급시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근로자를 위한 주거·생활 인프라 구축도 함께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다.

추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호황 등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라는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추가세수를 창출한 생산 거점에 재투자가 뒤따라야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기금 사업을 선정할 때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조성되는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는 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자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주변 교통망과 생활·정주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으로 확대될까

청년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도 나왔다.

경기도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약 13조원 규모로 제시된 청년계정을 활용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정한 거주 요건을 갖춘 24세 청년에게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다.

추 지사는 현재 상당수 청년지원 정책이 취업·주거·자산형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제안은 경기도가 정부와 여당에 건의한 단계다. 따라서 국가 청년기본소득의 시행 여부나 대상, 지급액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정부 검토와 입법·예산 논의 등을 지켜봐야 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방식도 쟁점

경기도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급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기도처럼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 방식으로 나눠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규모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도민 입장에서는 배분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 교통·산업·생활 인프라 등에 투입할 수 있는 경기도의 재정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행안부 “지방정부 의견,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반영”

정부도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추가 세수를 미래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세수 변동에 따른 지방재정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정부 대상 설명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이자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받쳐주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며 지방정부가 제시한 의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미래대응기금 외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추가로 확보되는 국가 재원을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얼마나 확대될지, 청년기본소득이 국가 사업으로 확장될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과정에서 인구와 국가경제 기여도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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