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시장 측근비리 등 대책 마련 촉구

▲2일 오산발전포럼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권재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욱 시장 재임 이후 빚어지고 있는 인사 실패 등 시정 난맥상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오산시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인 오산발전포럼이 2일 곽상욱 시장 재임 이후 빚어지고 있는 잇따른 인사 실패와 공직자로서의 처신 등 시정 난맥상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산발전포럼 이권재 의장은 2일 오전 11시 오산발전포럼 사무실에서 ‘민선6기 오산시장의 심각한 공공가치 훼손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권재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재선된 現 곽상욱 시장과 집행부의 비상식적 시정 운영 행태가 지속적 반복되고 있다”며 “측근들의 불법 관권선거와 구속사태에 대한 대 시민 사죄, 오산시 명예를 훼손한 비리전력자 및 공직선거법위반자 공직 임용의 즉각적 철회, 청목회를 빙자한 외유성 출장 및 공금유용 의혹, 부정부패 일소 및 공정인사,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민관 공동 범시민대책기구 설치 등 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세금횡령과 불법 관권선거 운동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은 이후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곽상욱 시장은 현재까지 대시민 사과 한마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그가 이번에는 불법을 저지른 자신의 측근 비리 전력자들을 본청의 정무실과 시 산하 단체 등에 전격적으로 재임용 하는 등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시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곽 시장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시정 행태는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독선적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위민 행정, 공공의 가치를 상징하는 핵심기관의 운영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이는 특정 개인이 단체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오산이라는 지역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이 주도한 예산안 통과에 대해 “타당상과 형평성,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 인가”라고 되물으며 “힘 있는 몇몇 권력자에 의해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산발전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성명서 발표와 함께 시장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4개 항목을 공식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민선6기 곽상욱 오산시장의
심각한 공공가치 훼손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산발전포럼(의장 이권재)은 오산시 민선 6기 곽상욱 시장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인사와 예산 등 시(市) 행정의 비상식적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곽상욱 시장은 이후 불법 관권선거운동으로 그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충격적인 사태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바 있는 그의 측근들을 시 행정의 주요 업무부서에 재임용하는 등 시민은 안중에 없는 자기 멋대로 식의 시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사실상 관광이나 다름없는 해외순방에 약 일주일 이상의 업무 공백상태를 초래함은 물론, 외유성 관광에 공금을 유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 받고 있다.

오산발전포럼을 비롯한 오산의 뜻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곽상욱 시장의 비이성적, 비상식적 도를 넘는 시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명예훼손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태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시민들의 원성은 각각의 개별 사건에서 보여주는 문제가 행정상의 일시적 일탈이 아닌 오산이라는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장 혹은 그의 측근들의 시정에 대한 판단과 집행 그리고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선(善)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나 현재의 위기를 몰고 온 사태 그 배경에는 지극히 시장의 개인적 취향과 보은성 인사에 연유한다고 본다. 그것도 법과 시민들의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본인이 하고 싶은 데로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행정 그 자체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항변이다.

곽상욱 시장과 오산시 집행부는 이러한 시민 불신과 반 시정 정서를 초래한 사태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선, 오산시청 직제 가운데 시장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정무실장 자리에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심판을 받은 K모씨를 임명했다. K모씨는 시장의 최측근이자 지난 2010년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본인과 함께 8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다. 다름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한 당사자를 임명하는 통 큰 인사법은 과연 어느 나라 법인가.

두 번째, 오산시의 산하 단체인 예총과 문화원은 곽상욱 시장의 사조직이면서 부정선거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백발회’ 회장 L모씨와 회원 Y모씨를 예총과 문화원의 사무국장에 각각 복직시킨 바 있다. 시와 그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인사는 자치단체장이 추구하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정 부분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과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러한 인사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답해야 한다.

세 번째, 곽상욱 시장은 자치단체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서의 처신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재임 이후 2월 현재 7개월 동안 3번의 해외출장 길에 올랐다. 이번엔 ‘선진 외국문화시찰’이라는 명목으로 9일부터~15일까지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사실상 외유성 관광 논란으로 번지고 있으며 이 외유성 관광이 사실이라면 장기간 시정 공백에 공무원을 대동하고 시비 700여만 원을 써대는 행태가 과연 공직자로서 상식적인 행위인가.

또한, 재임 이후 줄곧 주창해온 청렴도시 1위의 오산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오산의 각 주민센터 마다 내걸린 시장의 치적 현수막은 ‘현수막정치’ 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2억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해 구속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뉴스가 전국을 뒤흔든 상황에서도 청렴도시 1위 오산을 이야기 할 수 있나.

곽상욱 시장은 이미 2012년 볼라벤 태풍에 베트남 출장 2013년 북한의 전쟁도발 위기 시 평일 골프 등으로 그 처신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어 처신의 신중함을 보여 줬어야 했다고 본다.

특별히 오산발전포럼은 오산시의 이러한 인사 난맥상과는 별도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주도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폭거이자 오산시민을 무시한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타당성과 형평성,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예산안마저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 힘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대의 민주주의인가.

권력자로 군림하는 힘 있는 특정 국회의원의 몇몇 측근들에 의해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과 비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멋대로의 시의회 답다.

한편, 오산발전포럼은 오산시정의 이러한 난맥상은 민선6기 곽상욱 시장의 시정철학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가치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격미달 단체장에 의해 시 행정이 마비되는 오산의 지리멸렬함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산발전포럼은 따라서 당사자인 곽상욱 시장은 물론 오산시 집행부의 이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곽상욱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이후 백발회 소속 등 측근들의 불법 관권선거로 인한 구속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시민에게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태의 심각성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곽 시장은 아직도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오산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격을 상실한 무례의 극치다.

둘째. 오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인사와 관련, 오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비리 전력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공직자에 대한 임명 등 행정 행위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나 시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소위 ‘청목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모임을 명분으로 한 일주일 이상의 관광성 이탈리아 외유 그리고 공무원 대동 및 수백만 원의 공금유용 의혹 문제는 공직자의 자질과 처신에 관한 문제다. 공금을 활용한 해외 업무출장의 정당성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오산시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위민 행정, 공공의 가치를 상징하는 핵심기관으로 인사 예산 등 법에 저촉되는 어떠한 경우의 행정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곳이다. 부정부패와 공정한 인사, 효율적 예산집행 등 상시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민관 공동의 범시민대책기구 설립을 촉구한다.

오산발전포럼은 이상의 요구들에 대한 오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시정 조치를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2일

오산발전포럼 의장 이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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