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제도 개편 안 돼"…정부에 성명 발표
"교육격차 해소·미래교육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 발표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조성운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의 대표 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유지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넓은 면적과 산간·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높은 소규모학교 비율 등 다른 지역과 다른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도 개편은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교육복지, 돌봄,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교육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정책 마련 ▲교육 현장과 지방의회 등 교육주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편 추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조성운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재정지원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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