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성과… 자치권 실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왕규 도의원.(사진=전경해 기자)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은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군사규제 완화의 성과를 설명하며, 실질적인 자치권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2023년 6월 전면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입된 군사규제 완화 특례에 주목하며, “2025년 3월 철원과 화천 지역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최대 3.5km 북상하면서 약 12.9㎢, 축구장 1,800개 규모의 군사규제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민통선 북상과 군사 규제 완화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고석정 등 지역 명소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안보관광객 증가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군사특례의 대부분이 ‘건의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어,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규제 추가 해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성과가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는 만큼 여타 접경지역으로의 확대도 필요하다”며, 강원특별법 군사특례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법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의 첫 실질적 모델이지만, 중앙 승인 의존 구조, 임의규정의 한계, 적용 범위의 협소함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그는 “군사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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