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위해 필수…상호 견제로 권력독점 해소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야당이 2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등 비리 의혹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는 21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 팀장인 박범계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더민주는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하기로 하고 처장의 자격을 법조인에 제한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설정해 전관예우와 법조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국회의원·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법관 및 검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대상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및 횡령·배임 등의 죄와 수재·알선수재 등의 죄가 포함된다.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조세범 처벌법 등도 대상이다.

더민주 TF는 특별수사관의 수에 있어서 현직 검사를 과반이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공수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해 검찰과 공수처가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민주와 함께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국민의당도 TF를 구성한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팀원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 위주로 채워질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새누리당에 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공식 제의했지만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검찰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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