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역사 내 약국불가 관행 해소

[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도시철도 역사에 약 구하기가 쉬워진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개설이 불가능하던 관행이 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으로 일거에 해소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시민편의 제공과 경영수익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사 내에 약국개설 가능여부를 허가부서에 문의해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므로 약국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추진단에 역사 내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을 요청했다. 

이후 추진단이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질의 및 대구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결과 ‘지하철 역사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인 약국 개설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의 유무에 따라 약국개설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허가 부서에 약국개설을 등록 처리토록 독려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올해 우선 영대병원역과 경대병원 역에 약국 개설 희망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신남역 등에도 약국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 개설은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이나 선례가 없을 경우 관행적으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인 이른바 행태규제를 철폐했다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구경제발전과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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