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증 없는 정치적 해석… 군 행정과 선거는 무관” 기장군청사 전경. 기장군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우성빈 전 군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과 신앙촌 간 선거 결탁 의혹’에 대해 기장군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제기된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부산 기장군은 특정 종교단체나 특정 정당과 선거를 둘러싼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 왜곡 또는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기장군은 공식 입장을 통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군민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우 전 군의원이 제시한 네 가지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먼저 ‘특정 투표소의 기형적인 투표 결과’ 주장과 관련해, 기장군은 과거 선거 결과 자체가 결탁 의혹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약 87%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약 11%에 그쳤다. 이는 해당 투표소나 특정 집단의 표심이 특정 정당에 고정돼 있거나 구조적으로 결탁돼 있다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군은 “고령층 비중이 높고 공동체적 특성이 강한 투표소의 경우, 선거 시기별 후보와 정책, 사회적 환경에 따라 득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상식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둘째, ‘100억 원대 이행강제금 미납을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기장군은 신앙촌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와 예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실질적 조치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불법건축물이 학교법인 소유 시설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매 등 강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일반 체납 재산과 같은 방식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은 “행정안전부와 관할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결코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셋째, ‘신앙촌 관계자 소유 죽도 매입’ 의혹과 관련해 기장군은 해당 사업이 순수한 공공정책 사업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기장 8경 중 하나인 죽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약 2년간 개인 토지 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진행했고, 감정평가와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25년 9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장기간 외부와 단절돼 있던 죽도를 군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하고,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군은 “선거와 연계된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철도 보호지역 내 신앙촌 부지 특혜 매입 시도’ 주장에 대해서도 기장군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대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현재 시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광읍 파크골프장을 향후 18홀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검토 중이며, 철도 보호지구 내 체육시설 설치는 전국적으로 다수의 선례가 있고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에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신앙촌 관련 부지가 공시지가의 3배 이상으로 매입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상가는 법적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로 산정되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로 보상가 자체가 산정되지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파크골프장 예정 면적 가운데 신앙촌 관련 부지는 약 5%에 불과하며, 사업 필요성에 따라 일부 편입된 것일 뿐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기장군은 “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같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은 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기본 행정”이라며 “이를 특정 종교단체나 선거와 연결 짓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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