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능력중심의 수강명령 집행으로 재범방지 기여 동부지소는  10~11일 양일간 전문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제공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는 법률, 심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학력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전문가를 수강명령 집행 강사로 활용하기 위해 ‘수강명령 외부강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2026. 6. 10.~11. 양일에 걸쳐 전문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판결 혹은 결정으로써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16개 이상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소는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등 17개 이상의 분야별 수강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형사정책 경향으로, 수강명령 대상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재범방지’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춘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는 처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범죄에 이르는 내.외적 동기에 대한 통찰, 자기 통제력 혹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 등에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발굴하고, 양성할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간담회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도 설명, 우수 강사 시연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7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강명령 및 수강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효과적 교육을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알게 되어 향후 강의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교육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보호관찰 제도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져 집행 분야에 맞는 강의 내용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최종철 소장은 “수강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법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자기 이해와 통제력을 키워,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우수한 강사 확보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역설했다.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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