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고령 자영업 구조적 위험 진단
"창업부터 폐업·재기까지 연령별 맞춤 지원체계 마련해야" 김태효 부산시의회 의원. 시의회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고령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전국적인 구조적 문제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고령층 자영업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행·보증사고 통계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 위험이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증실행 비중은 2022년 15.0%에서 올해 20.08%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증사고 비중도 11.02%에서 14.45%로 상승했다. 특히 2025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의 고령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천 명에서 2025년 269만7천 명으로 늘었고,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7%에서 41.2%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96조 원에서 405조7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31.9%에서 56.1%로 높아졌고, 평균 대출 규모도 다른 연령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소득 기반과 높은 채무 부담이 동시에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함께 점검했다. 경영개선, 상권 활성화, 폐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일부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고령 자영업자의 업종·부채·보증사고·폐업 등에 대한 연령별 통계관리 체계 구축 여부와 생계형 창업 증가에 대응한 창업 전 상담 및 사업성 진단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한국은행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분석 모두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는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창업 전 진단부터 경영위험 관리, 부채 부담 완화, 폐업 이후 재기 지원까지 연계되는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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