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계자들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있다.(수원시 제공)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는 26일 시청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시행되거나 건축물·시설 등이 지어졌을 때 시민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인권 지침이 담겨 있다. 건축 전 과정에서 근로시간 준수, 안전한 작업환경, 적정 임금 등 근로자 인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설계자는 건축 계획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근무자 등 건물 이용자들 의견을 수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설계·시공·공간배치·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과정에 인권요소가 반영된다.

‘BF’(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도 고려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에 따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모든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보호받을 수 있도록 5가지 측면으로 공간을 마련한다.
 

▲지역주민·근로자·미화원 등 건물 이용자들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주민역량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간 등이 그것이다.
 

한편 수원시는 ▲사업의 시급성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지역 ▲사업 추진이 바로 가능한 지역 등 3가지 기준을 고려해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제1호 인권건축 시범사업 건물로 선정했다. 현재 신축이 추진되는 팔달구 지동행정복지센터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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