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6만호, 민간임대주택 2만호 건설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3일 서울시가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에 대한 세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4년 하반기 목표대비 107.7%인 6,232호를 달성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건설형(공공주택건설, 시유지 등), 매입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차형(장기안심주택 등)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6만호와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이 두 축이다.

 
특히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호 공급을 통해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시대 막을 내리고 ‘다품종’ 임대주택 공급시대를 개막한다.

핵심적으로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공공원룸주택 주차장에 공유차량를 배치해 거주자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나눔카 주택’, 6년 이내 활용이 가능한 정비구역 등 빈집을 활용해 제공하는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이 그 예다.

 
이 밖에도 호당 최대 1.5억 원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준공공임대 활성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애로사항을 공공이 해결하고 임대료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 상향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 3대 방향으로 총 1만7천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개발가능 택지고갈 및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치솟는 전월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증가와 날로 느는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급주체별·유형별로는 서울형 민간임대주택은 ▴공동체형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를 통해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1만2,000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공급기준은 기존 행정적 절차인 사업시행인가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6만호	서울형 민간임대 2만호

 

‘공동체형 주택’은 획일적 기준으로 선정된 대규모 단지형 공동주택의 단점을 극복하고 가치의 공유, 협동을 통해 공동체를 구현하는 주거 유형이다.

 
내년 578호를 시작으로 ‘16년 898호→‘17년 910호→‘18년 710호 이렇게 3,09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3세대 룸셰어링 사업’은 어르신에게는 적적함을 해소하면서 임대수입을 제공하고,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청년 주거를 공급하는 정책으로써 노원구 등 자치구에서 시작해서 좋은 반응이 있었던 사업을 시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으로 성북구에 50호를 ‘15년 2월까지 공급하고, 희망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1실당 주거환경개선비(도배·장판)로 50만원 이내 지원하고 월 임대료를 20만원 내외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나눔카 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한 전용면적 30㎡이하 공공원룸주택에 차량공유 서비스(나눔카)를 도입한 주택이다. 공공원룸 주차장에 나눔카 차량 1대를 배치해 원룸 거주자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교통문화 변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망원동 404-38외 30개소 461세대에 적용하고, 서울시 임대아파트,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확산한다.

 
한편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은 정비(예정)구역 등 6년 이내 활용 가능한 빈집을 사회적기업에서 리모델링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내년 빈집 3,017호 중 활용 가능한 빈집 175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때 1개동 기준 최대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사업자금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에 공공의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의 70%까지(금리 연 2%) 최대 25억 원을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5년 SH공사 미매각 부지 2개소와 매입다가구주택 1개소 시범사업 후 총 48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최근 집들이 행사를 한 가양동 육아 협동조합주택과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주택(‘15년 3월 입주)에 이어 홍은동에 청년협동조합주택(32호)이 올 연말 입주예정이며, 청년 봉제 근로자를 위한 창신동 청년협동조합주택(23호)은 ‘15년 3월 공사 착공 예정이다.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민·관 공동시행형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의 70%를 차지하는 1만4천호 공급이 목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13년 4월 도입한 제도로, 서울시는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15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을 호당 최대 1.5억 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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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까지 공급주체별·유형별 공급물량

공급주체별	유형별	공급물량
공공임대주택(6만49호)	건설형 →공공주택건설사업, SH미매각토지, 시유지, 유수지,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1만6,969호
	매입형 →재건축소형주택, 재개발임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기존 다가구주택, 원룸 등	1만5,080호
	임차형 →전세임대주택, 장기안심주택	2만8,000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2만96호)	공동체형 →룸셰어링, 나눔카, 빈집활용 등	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2,000호
	규제완화	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1만2천호
합 계		8만145호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사업이다.(1만1천호 공급 계획)

서울시는 SH공사에서 민간주택을 위탁(10년)받아 입주자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대행하고, 대신 세입자에게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등 민간기업 위탁관리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임대주택관리업이 확산되도록 해 민간임대시장 선진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비율을 상향 조정해 준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10%씩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10% 중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용적률 20%를 적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로 완화 적용하도록 관련 수립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임대의무 10년 이상인 경우 용적률을 20%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에서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인 경우에만 20%를 추가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SH공사에서 매입하는 공공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6대(30㎡ 미만 : 0.5대)에서 0.3대(30㎡ 미만 :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실 거주자가 대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 위주여서 차량소유 비율이 평균 14.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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