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박 아니면 대박…농사가 도박?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8-28 11:22:00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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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불안에 자칫 특화 작물 쏠림현상

9일 대전시 서구 원정마을 입구에서 농민들이 쌀 포대를 나르며 수곡수매 등급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벼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쌀 수급 불안정, 일부 작목 쏠림현상 등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가 시행 중인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벼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져 쌀값 상승과 다른 작물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 수급 안정, 식량과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등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은 85만4000ha로 지난해(89만2000ha)보다 4.3% 감소했으며 쌀 생산예상량도 424만4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배면적 감소와 쌀 수급안정이라는 목표를 일정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쌀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생산 불안정성을 높여 쌀 자급기반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작물 재배가 급증하면서 일부 작목에 쏠림현상이 나타나 가격폭락이 이어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대파 재배농가의 경우 인근 재배농가가 늘면서 가격이 폭락했다. 기존 재배농가의 경우 보조금 혜택조차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명환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은 “쌀 생산량 감소는 기상여건뿐 아니라 정부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한몫했다”며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은 풍년, 한 번은 흉년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이번 사업이 흉년타이밍과 맞닿은 것 같다”면서 내년도 쌀값 폭등을 우려했다.

이병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작황이 나빠 내년에 이월될 쌀이 부족하다”며 “수확이 모두 끝나는 시점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안정한 쌀 수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경제성이 좋은 농작물만 선호하는 작물 쏠림현상이 뚜렷해 과잉재배, 가격하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체 작물을 밀·보리 등과 같은 일부 작물로 한정하고 높은 신선도를 요구하는 채소류는 기존 재배 농가를 보호하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로컬종합 = 김헌규 기자 always20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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