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후 주민·구청·홍익재단 참여 협의체 구성
로컬세계
kmjh2001@daum.net | 2014-09-02 1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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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내 홍익재단의 사립학교 부지 공사현장에서 중장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
홍익 초?중?고가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성미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의 공사현장 농성중이 100일을 넘기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미산 일부 사유지를 소유한 홍익재단이 성미산 남사면 숲에 홍익 초?중?고 이전 건립을 추진하던 중 생태파괴, 교육 양극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재단과 주민 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편 가르기’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로컬세계 2010년 9월13일자 21호 1면>
사립학교 들어서 국립초교 위화감
인접 성미초 학생들 학습권 침해
부실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점 여전
본보의 성미산 홍익 학교 조성 갈등 보도 이후 학교 조성을 강행하던 홍익재단과 이를 반대하던 홍익초·중·고교 성미산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 사이에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주목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2월3일 성미산을 시찰한 뒤 원활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는 마포구, 홍익대, 시공사, 감리단, 성미산지킴이 대표, 성서초 학부모 대표, 시민단체,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2월부터 월1회 모임을 갖고, 민원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에서 주로 다뤄진 갈등 조정은 사립학교로 인한 국립학교의 위기감 조성, 공사기간 학습권 안전성 문제, 향후 도로교통의 영향, 인도폭 확장, 주차장 입구 변경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 조정된 사례도 있다. 대책위는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는 위험요소가 있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시공사측에서 받아들였다. 현재 오전 8~9시, 오후12시30분~2시까지는 트럭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 성미산 개발에 따른 갈등을 집중 보도한 본보 2010년 9월13일자 1면. |
그러나 보도 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는 진행 중이다. 시공사측은 법원에 주민들의 접근금지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0월25일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확정 판정을 받았고, 현재 펜스를 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가 지난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홍익 초·중·고 이전 공사 중단과 승인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오는 16일 결론이 난다. 당초 지난달 중으로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홍익재단의 전문가 증인 신청으로 미뤄졌다.
대책위는 지난달 1일 주민 428명의 청구인이 감사원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치웅 대책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에서 조건부 동의 협의를 해준 이후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한 채 자의적 해석을 통해 환경파괴를 부채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인 홍익학원과 건설사의 입장만을 옹호해 자신의 관리감독업무 태만과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권·학습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고 했다.
대책위에 힘을 실어주는 학계의 지원사격도 있다. 지난해 11월10일 학계 전문가들은 곽노현 시교육감에게 공사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학술단체협의회·역사학연구소 등 학계 단체 3곳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성미산 이전 공사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위협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전 위험 및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내 홍익재단 학교부지는 대지면적 2만2636㎡, 건축면적 5240.13㎡, 연면적 2만1133.99㎡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지어지며 초등학교와 여중, 여고 3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홍익재단은 2006년 성미산의 체육시설부지와 공원화 예정부지 등을 포함한 약 5만9504㎡(1만8000여평)를 매입했다. 재단은 성미산 일부 사유지의 용도를 체육부지에서 학교부지로 변경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해 200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해 일부를 학교부지로 용도 변경했다. 이후 재단은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건축을 승인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로컬마포 = 김장수 기자 okna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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