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경찰의 96.3%가 순경, 경무관 이상 고위직 순경 출신 2.3% 불과” 송곳 지적
“경찰대 출신 전체 경찰관 2.5%인데 총경의 60.3%, 경무관의 73.8%, 치안감의 73.5%로 상위직 장악한 파벌 돼”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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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27일 경찰청 앞에서 “경찰개혁은 경찰대 폐지! 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 경찰간부 모두 순경부터 시작한다”라고 적시된 손 현수막을 펼쳐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활빈단 제공 |
[로컬세계 = 기획취재팀] 국가 중대사안들에 대해 소신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온 시민단체 ‘활빈단’은 경찰대학을 이젠 폐지할 때다며 “경찰대 졸업만 하면 무시험으로 7급 상당의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27일 밝혔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또 “전체 경찰의 96.3%가 순경으로 츨발하는데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실은 ‘공정의 가치’에 반하기에 경찰대 출신과 순경·간부후보 출신 간 인사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대 출신 경찰은 지난 6월말 기준 3249명으로 전체 경찰 13만2421명의 2.5%이다.
홍 대표는 이와 관련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관의 2.5%에 불과한데도 총경의 60.3%, 경무관의 73.8%, 치안감의 73.5%로 상위직을 장악한 파벌이 됐다”며 “이젠 ‘초임 순경’ 대부분이 4년제 대학 졸업자인 시대에 43년 전 엘리트 초급경찰간부 양성 목적과 그 역할이 끝난 만큼 2023년부터 폐교 후 경찰관 재교육·훈련원으로 활용하고, 경찰대 출신과 순경·간부후보 출신 간의 인사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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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27일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 도중 들었던 또 다른 손 현수막, ‘20대 경위에 40대 경사?’ ‘경찰대 폐해’라고 적시돼 있다. 활빈단 제공 |
특히 홍 대표는 “미국·독일·프랑스·캐나다의 경우도 경찰 간부들이 (최하위 계급인)‘순경’부터 출발한다”며 “20대 경위, 40대 경사가 말이 되느냐”라고 현행 경찰대 출신 관련 불공정 인사제도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이날 석간 전국종합일간지인 문화일보는 ‘시대적 역할 다한 경찰大 이제 폐지할 때 됐다’ 제목의 사설을 통해 “폐단이 적잖게 쌓이기까지 한 경찰대는 폐지할 때가 됐다. 하위직 경찰이 교육·훈련과정을 더 쌓아 간부로 승진하는 방식의 일반화가 바람직하다. 사관학교 방식으로 경찰간부를 선발하는 선진국이 거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 소속의 이종걸·진선미 의원 등이 경찰대폐지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도 다르지 않다. 논란만 더 계속할 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폐지 입법에 나설 때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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