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자율, 공정, 혁신, 상생을 축으로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전략조달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달청은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강화,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총 70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140여 지방정부 조달부서장 의견 청취, 중소기업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를 포함한 약 300개 기업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방정부 조달 자율성 단계적 확대

정부는 기존에 조달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던 단가계약 물품에 대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범사업은 2026년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에서 먼저 시행되며,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자율화 확대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패나 불공정 조달행위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계약정보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해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약화도 방지한다.

경쟁기반 강화… 품질·가격 관리도 손질

정부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한 수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과점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또한 조달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규격을 정비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도 뒷받침한다.

품질점검 대상도 기존 275개 안전물자에서 단가계약 전 품목인 1570개로 대폭 확대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 조치도 강화해 조달물자의 품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AI·기후테크 등 혁신조달 대폭 확대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해 AI, 기후테크,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2030년까지 혁신조달 규모를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혁신제품 발굴도 5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조달행정에 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해 공공AX를 추진한다. 정부가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초기 수요자가 돼 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지원하고, AI 평가 전문제도 도입을 통해 조달 행정의 혁신을 가속화한다.

지속가능 성장·사회적 가치 반영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등 친환경 제품 구매를 확대해 지속가능 성장을 뒷받침하고, 방역물자와 안전물자 확보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조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을 제도화해 상생 조달을 구현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행정에서도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담기 위해 이번 개혁을 추진했다”며 “조달개혁이 국가경제와 조달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추진해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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