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홍택 중국춘조그룹 회장. |
코로나로 또한 세상을 하직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서 보낸 시간 어느덧 두 해를 보게 되었다.
이 두해 되는 나날을 보내면서 한국의 경제, 정치, 문화발전 등을 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었다.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의 위대성과 흐르는 민심 그리고 이 민심의 역사의 환경 속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었다.
민심은 무엇을 바라며 민심은 무엇을 요구하며 이 나라의 진정한 민심은 무엇인가?
답은 오직 국민 속에 들어가서 조사 연구하고 국민과 한 덩어리 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마음을 알고 그에 따르는 것이 한국의 진정한 민심을 아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역사적 추세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위대한 업적은 바로 역사적인 추세에 맞추어 한국 실정에 맞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한국의 한강 기적을 만들어 낸데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대가도 많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을 따라 '잘 살아보세'라는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아왔다. 오랫동안 그 어떤 억울함과 불평등이 있어도 참고 묵묵히... 오직 내일의 태양은 더욱 아름답고 더 행복한 내일의 나날을 기다리고 있듯이... 오직 아름다운 래일을 그리면서 한국 국민들은 참고 걸어왔다.
이런 국민들을 모시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국민만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구세주이다. 오늘 이런 한반도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는 한반도 국민이 있었으며 오직 이런 국민이야말로 위대한 한반도 역사를 창조하는 동력이다.
모든 사물은 시간이 오래되면 신진대사가 되듯이 한국의 반세기 넘은 정치제도도 개혁할 때가 된 것이다. 정치가 변해야 경제 문화 법률 외교 등 각 분야가 따라서 변하게 된다.
친문 정치이나 친명 정치 그리고 윤핵관 정치 등 모든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줄을 서기 바쁘고 자기들의 밥그릇을 찾는 무능한 미사구려 이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오직 친민 정치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
수선 먼저 해야 할 것은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 모든 법을 개혁하는 것이고 그 개혁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반세기 이상 거쳐온 각종 법은 당시 역사 발전의 추동력이 되어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왔지만 지금의 시대에 맞추어 모든 법률 중 현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 조항들은 수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새 시대 법률 조항 개혁의 주인은 바로 국민 이어야 한다. 바로 국민에게 법률을 바꿀 권리를 주고 법을 감독하고 지킬 권리를 주는 것이다.
국민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수준이 낮고 국민들에게 권리를 너무 많이 풀어놓으면 난리가 나고 수습하기 어렵다는 폐쇄 인식을 버리고 국민 모두가 나라의 주인 되어 자기들이 편한 법을 만들게 하고 자기들이 법을 지키고 준수하게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새 시대에 맞는 국민의 법을 만들 것인가?
지난날 모든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국민들은 지켜야만 하는 습관을 개혁해야 한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이미 시대에 떨어진 정치이고 한국 경제발전의 방애가 되는 행태는 모든 국민들이 동감하고 있다.
나라의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고 국민 법은 국민 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법 개정에 있어서 100만 명이 투표하여 지방 법률을 바꿀 수 있게 하고 1000만 명 투표하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 정치에서 제일 큰 문제는 ‘대통령 연임제’라고 본다. 옛날 아픈 역사도 있지만 대통령 연임제만 실시되면 한국의 정치가 모두 바뀌어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인들은 연임제 중요성을 알지만 정치개혁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용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엄청 큰 사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이미 발전된 대국들의 포위 속에 있다. 지금은 경제협력 속에서 서로 이용하려 하지만 10년도 안 되는 시대는 살아남을 시장 쟁탈이 격렬해지고 민족을 중심으로의 배타주의가 심해지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는 바로 정치인들의 '대국보다 더 큰 통 큰 정치와 외교'를 하는 것이다.
통 큰 정치란 바로 국민 투표로 대통령 연임제를 실시하고 국민 모두가 명실상부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실시하는 간단한 투표는 국민정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통 큰 정치의 또 하나는 국민 투표로 법을 바꾸면서 우리 민족 남북 경협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대담하게 '우리 민족 제일주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직 남북경협을 활발히 진행하여야만 한국 국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의 꿈을 이룩할 수 있다.남북경협은 우리 민족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남북경협을 잘해야만이 5년 내에 우리의 민족의 경제 GDP 5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고 10년 내에 GDP 10만 달러 시대를 열고 남북 경제가 동반 성장하여 우리 민족 사명인 남북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현유의 경제 기초를 기본으로 모든 국민들의 가렴 잡세들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문화생활할 수 있게 하며 △주인다운 생활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며 △매우 발전되고 통이 큰 국민 정치로 정치가 앞장서고 △모든 사람 평등한 경제 사회를 만들어가며 △통일된 한반도 시대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